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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합의부는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피고인의 현재지이면 범죄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4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해설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더라도 합의부는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해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착오배당으로 보지 않으며,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근거도 없다고 본다.
- 항소심인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관련사건은 병합심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이므로 현재지만으로도 관할이 인정된다.
- 단독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 모두 고등법원 관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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