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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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대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소송행위의 대리는 허용된다.
2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4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해설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밖에도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일 것,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할 것을 요구한다.

  • 소송행위의 대리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 변호인 선임은 선임서를 제출하는 서면주의에 따르므로 구두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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