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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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여야 한다.
3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이다.
4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해도 그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므로, 이유서에 담기지 않은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할 수 있다.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2회 송달되었다면 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서 미제출처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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