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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유죄판결의 이유를 설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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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2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때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 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3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자수가 임의적 감경사유인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유에서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해설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다투는 부인에 불과하므로 판결이유에 따로 판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판결이유에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나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다.

  • 공모는 범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성립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되고 구체적 일시·장소·내용을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다.
  • 증거의 요지는 어떤 증거로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 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 자수가 임의적 감경사유인 경우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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