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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피의자에 대한 보석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절차와 동일하다.
ㄴ.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 하에 공판정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ㄷ.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상소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ㄹ.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에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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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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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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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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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상소기간과 상소법원의 고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와 간이기각결정의 예외다.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만 기피신청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렇지 않다.
- ㄱ. 피의자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므로 청구에 의하는 피고인 보석과 다르다.
- ㄴ.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거나 재판장이 정하면 공소요지를 진술해야 하며, 피고인 동의로 이를 생략하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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