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甲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2
피고인 乙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3
피고인 丙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그 범행 시점에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남편의 진술조서가 제출된 경우
4
피고인 丁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해설
주거침입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옮긴 것으로서 자백의 반복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로는 자백을 보강하지 못한다.
- 위조신분증 행사 자백에서 제출된 위조신분증 현물은 독립된 물적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된다.
- 간통 자백에서 범행 무렵 가출·외박이 잦아 의심했다는 남편의 진술은 정황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반지 편취 자백에서 피고인에게서 반지를 매입했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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