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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310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
ㄴ.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
ㄷ.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ㄹ.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 사유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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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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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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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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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면서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 것은 자필진술서의 진정성립과 몰수·추징 사유다.

증거능력의 전제가 되는 소송법적 사실과 몰수·추징 사유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지만, 그 증거나 처분을 구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 ㄱ. 명예훼손의 진실성·공익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행위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 ㄴ.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인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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