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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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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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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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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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다.
해설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소송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실권효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제한하는 것이며, 당사자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이다.
  •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공판준비기일에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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