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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소송행위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라도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된다.
2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성명모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특정이 잘못되었거나 범행의 일시ㆍ장소 등의 기재에 사소한 오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보정이 허용된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ㆍ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해설

간통고소 당시의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면 다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흠결은 보정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되면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흠결이 생기고, 이후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청구하더라도 그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비친고죄로 기소된 뒤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성명모용이나 일시·장소의 사소한 오기는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보정이 허용된다.
  •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야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낸 경우 변호인 명의의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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