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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관의 경질
ㄴ. 병합심리신청
ㄷ. 재심청구의 경합
ㄹ.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ㅁ.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ㅂ. 공판절차개시 후 새로운 배심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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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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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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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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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공판절차 정지사유는 병합심리신청, 재심청구의 경합,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다.

이 사유가 있으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지만, 심판 주체가 바뀌거나 절차가 전환되는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공판절차의 갱신 사유다.

  • ㄱ. 법관이 경질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므로 정지사유가 아니다.
  • ㄹ.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 ㅂ.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 배심원이 참여하면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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