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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교육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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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교에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특례를 인정하고 그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정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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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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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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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학교교육에서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가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과 원칙적으로 대등하므로, 국가가 우위를 차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교육에서는 국가가 독자적 교육권한으로 부모와 함께 자녀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 밖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라고 보았다.

  • 특수목적고에 비교평가 내신특례를 인정하고 합리적 경과조치를 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침해가 아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교육청 공고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의무교육 무상 규정은 비용을 보호자에서 공동체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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