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ㄴ.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에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ㄷ.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국회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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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가기관의 권한이어서 기본권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어야 한다.
- ㄱ(옳음): 심의·표결권은 입법 직무 수행을 위한 권한이므로 의원 개인의 의사로 포기할 수 없다.
- ㄴ(틀림): 의원의 권한 침해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 ㄷ(틀림): 무제한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ㄹ(옳음): 면책특권 대상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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