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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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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1항은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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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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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기능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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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해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은 국가목표일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으로서도 기능하므로, 그 규범적 기능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입법자에게 경제영역의 정의로운 질서 형성을 위한 규제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기업의 자유를 표현하며, 국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 활동에 불개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 통제·관리는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법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서만 형사·민사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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