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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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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지만,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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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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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법률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간접 적용되는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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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적시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되므로, 중간재판이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판결·결정·명령 등 형식이나 본안·소송절차 여부를 불문하고 중간재판까지 재판에 포함된다고 본다.

  • 법원이 전제성을 인정해 제청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전제성을 부인할 수 있다.
  • 심판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간접 적용되는 법률도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공소장에 적시되었더라도 법원이 실제 적용하지 않은 법률조항은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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