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단심제로 한다.
2
헌법재판소는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4
비상계엄 시행 중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 법원에 속하게 되지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해설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군사법원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이므로, 3개월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계엄법은 비상계엄 해제 시 군사법원 계속 사건을 일반법원 관할로 넘기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사법원 재판권을 1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한다.
- 대통령·국회의원·비례대표 시·도의원·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이다.
-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한 조항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결 전에 판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무죄 평결은 다수결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