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3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4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고, 대리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해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국무회의 규정상 맞지만, 의결정족수가 틀렸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은 출제 당시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었다.
-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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