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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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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3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그 위임사항이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불과하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정도가 완화되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훈령은 여기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다.
해설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업무정지기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조차 법률에 정하지 않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가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제재이므로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임의 구체성 요구가 완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령이 권한행사의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수임기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보충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행정규칙 자체가 아니라 위임한 법령의 효력에 근거한 예외이다.
  •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전원합의체 심판 대상인 명령·규칙은 법규성 있는 것을 말하므로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훈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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