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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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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문화향유권, 육아휴직 신청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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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 새롭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체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특별히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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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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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해설

육아휴직 신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예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육아휴직 신청권이 근로의 권리나 행복추구권 등에서 바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하는 권리라고 보았다.

  •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되려면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명확한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내용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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