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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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소속 후보자 간의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가능하나 정당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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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중 ‘배우자’ 관련 부분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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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오는 공익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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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은 누구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설

정당후보자에게만 별도의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는 것은 무소속 후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 합리적·상대적 차별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배가시키는 차별은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예비후보자 배우자가 지정한 동행자도 명함교부·지지호소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은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지위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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