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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본회의에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의사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ㄴ. 당리당략적인 의사방해를 용이하게 하며,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의 측면이 있다.
ㄷ.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이 명시한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선행위는 그 요청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닌 한, 해당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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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ㄱ부터 ㄹ까지 네 진술이 모두 옳다.
위원회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과 함께, 소수 위원에 의한 의사방해와 일반 의원의 심의 기회 축소라는 역기능도 지닌다.
- ㄱ: 본회의가 복잡·기술적 사항을 다루기 어려워 의사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 ㄴ: 당리당략적 의사방해를 쉽게 하고 의원의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줄이는 역기능이 있다.
- ㄷ: 출제 당시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였다(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에서 제외되었다).
- ㄹ: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선은 그 요청이 위헌·위법이 아닌 한 해당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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