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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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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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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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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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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동일인이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뜻하고,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그 밖의 일체의 불이익에도 적용되므로, 두 원칙의 적용 범위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형벌이 아닌 제재는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유죄 판결 전에 가하는 불이익은 무죄추정 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 구 학교보건법의 정화구역 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집행유예 취소로 부활하는 본형은 확정판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와 무관하다.
  • 새로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다시 거부하면 별개의 행위이므로 형사처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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