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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기본권 충돌 및 그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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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종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2
언론의 자유와 반론보도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한다.
3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고,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4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해설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인정되므로, 반론 내용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론권은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 기회를 주는 제도로, 진실 입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와 구별된다.
- 종립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 혐연권과 흡연권의 충돌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되므로 조직강제권 부여가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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