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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선거권 및 선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
평등선거원칙이라 함은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가지는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의미하지,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 하는 투표의 결과가치 내지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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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거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는바,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만을 의미할 뿐이지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비례대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은 의원 선출뿐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후보 투표를 정당 투표로 간주하던 1인 1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평등선거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투표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한다.
- 자유선거 원칙에는 투표·입후보의 자유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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