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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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명시한 것은 현행 헌법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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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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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 제72조상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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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해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부의 여부의 재량이 있으므로 국민이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현행 헌법이 아니라 제8차 개정헌법부터이다.
- 국민투표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법 위반 사실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 헌법개정은 헌법 제130조의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제72조의 정책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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