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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4년 1회차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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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 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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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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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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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이지만, 체계정당성에 위반되는 법률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인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도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고, 법률상 기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 영역에 속해 보호가치가 작다.
- 부진정소급입법에서는 과거에 시작된 사항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커서 장래입법보다 신뢰보호 심사가 강화된다.
- 법령불소급 원칙은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에만 미치고, 계속 중인 사실이나 이후 발생 사실에는 새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지는 않고,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이어져야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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