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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정해진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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