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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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을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관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도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의회 소집·의결이 어려우면 단체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의결이 월권·법령위반·현저한 공익 침해라고 인정되면 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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