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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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권은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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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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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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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하천점용권을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하천점용허가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그 권리는 물권이 아닌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
- 공용폐지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타인의 자유이용과 공공목적의 관리·보존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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