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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위법한 행정작용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2
수익적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과세처분을 위한 행정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공법상 계약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해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이를 먼저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부합한다.
-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비권력적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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