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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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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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유제시의 정도는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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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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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므로,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신청을 거부해도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처분 시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처분에 관한 권리·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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