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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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2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사직의 권고가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고사직은 무효이다.
3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소청신청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행정청은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 전 발생한 취소사유의 부담도 함께 승계한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등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사직 권고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면 그 권고사직은 무효이다.
- 학교법인 등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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