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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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백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기속적 의무를 지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 틀렸다.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청심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없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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