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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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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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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이나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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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면 되고, 잔여건물에 대한 가치하락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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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해설

건물 일부 수용으로 잔여건물의 가격이 감소하면 그 가치하락분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보상법과 판례의 태도이므로, 보수비만 보상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잔여건물에 대해서는 가격감소분과 보수비를 함께 보상하며, 보수해도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면 매수청구도 가능하다.

  • 보상액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채권보상이나 대토(현물)보상도 허용된다.
  • 보상금증액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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