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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2
환지계획은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므로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구 「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기안․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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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해설
판례는 환지계획이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이고, 권리 변동은 그 후속 처분에 의해 발생한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 도시계획결정은 관보 고시가 없으면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행정주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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