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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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취소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행정행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해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제3자효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4
제3자효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 처분이 있음을 안 제3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상대방은 권리·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자로서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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