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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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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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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4
교육에 관한 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추상적 규범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그 조례를 공포한 시·도교육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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