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뒤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한다.
  •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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