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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4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4
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해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도달 후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위해 민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보정할 수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거부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 명문 금지나 일신전속적 행위가 아니면 민법의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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