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양역의 폐… | [7급 국가직 한국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한국사] 14년 1회차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양역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지경이니 이제
군포를 영구히 1 필로 감한다. 부족해진 재정은 어장과
선박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서 거두고, 선무군관에게서 1 필씩
거두어 보충하도록 한다.
1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2
호포제가 실시되었지만 백성의 부담은 여전하였다.
3
신해통공으로 상업 활동이 늘면서 군포 부과 대상이 줄었다.
4
감영과 병영이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면서 군포 부담이 증가하였다.
해설
군포 징수 기관이 감영·병영 등으로 늘어나 한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군포를 1필로 줄이고 어장·선박세와 선무군관포로 보충하는 정책은 영조의 균역법이다. 군영과 지방 관청이 저마다 군포를 거두면서 양역의 폐단이 심해진 것이 시행 배경이었다.
- 결작 신설: 결작은 균역법으로 줄어든 재정을 메우려고 시행 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원인이 아니다.
- 호포제: 흥선 대원군 때 실시된 것으로 균역법보다 뒤의 일이다.
- 신해통공: 정조 때의 상업 정책으로 균역법보다 뒤이며 군포 부과와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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