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4년 1회차
‘산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이어야 한다.
2
「산림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이다.
3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산촌은 산림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므로, 산림청장이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림기본법」은 산림면적 비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경지면적이 적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산촌으로 규정한다.

  •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일 것은 산촌 요건에 해당한다.
  • 행정구역 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은 산촌 요건에 해당한다.
  • 행정구역 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일 것은 산촌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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