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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4년 1회차
교토메커니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부속서Ⅱ)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때, 그 초과분을 다른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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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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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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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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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해설

감축의무국가 간에 초과 달성분을 사고파는 제도는 IET(국제배출권거래)이다.

교토메커니즘은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 중 할당량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배출권거래다.

  • JI(공동이행): 감축의무국가끼리 공동으로 감축사업을 시행해 감축분을 나누는 제도다.
  • CDM(청정개발체제): 감축의무국가가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시행해 감축실적을 얻는 제도다.
  •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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