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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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국내사업장 없음)가 얻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지분율 30 % 계속 소유)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조세조약의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고시 지역 소재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을 적용하려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승인 없이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승인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는 이후 경정청구로 조약 혜택을 다툰다.

  •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은 분배액 한도로 분배받은 자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 합병 후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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