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세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고지는 일반적으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2
납세자의 우편에 의한 세금 신고는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주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므로,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 등 납세자 외의 자에게서 징수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가 원칙이다.

  • 납세고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 우편 신고는 발신주의, 우편 납세고지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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