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1명당 500만 원에 기대여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상의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다.
4
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상속포기인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인적공제는 적용되므로, 상속포기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는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적용된다.
-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각각 개별 과세하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장애인공제는 1명당 일정액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로만 공제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