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乙회사에 대하여 회사 소유 A부동산…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甲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乙회사에 대하여 회사 소유 A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충당하려고 한다. 그런데 乙회사에게는 체불임금도 있고, A부동산을 담보로 한 丙은행 대출채권도 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변제 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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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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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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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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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해설

저당권이 법인세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법인세가 대출채권보다 앞서고, 일반 임금채권은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뒤이므로 법인세, 대출채권, 일반 임금채권 순이다.

국세와 저당권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로 정하고, 최종 3월분 외의 임금채권은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되 조세보다는 앞선다(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제외).

  • 법정기일 이전 설정 시 대출채권, 법인세, 일반 임금채권 순이라는 나열은 일반 임금채권이 법인세보다 앞선다는 점을 놓쳤다.
  • 법정기일 이전 설정 시 일반 임금채권을 대출채권보다 앞에 둔 나열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을 무시했다.
  • 법정기일 이후 설정 시 일반 임금채권을 맨 앞에 둔 나열은 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임금채권이 조세에 앞서지 못한다는 점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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