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접대비, 지정기부금,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ㄴ.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ㄷ.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된다.
ㄹ.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 중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ㄹ이다.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대상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된다.
- ㄱ: 접대비·지정기부금·임원 퇴직급여는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옳다.
- ㄴ: 저가매입 차액이 익금이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서 매입했다면 익금이 아니어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