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다시…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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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소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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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당초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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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결정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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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있어도 당초 확정분의 효력(납부·징수 등)을 유지시키며, 판례는 쟁송 단계에서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에 흡수된다고 본다.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1년 내에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결정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 감액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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