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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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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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의 시용판매의 경우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구입의 의사표시 기간에 대한 특약은 없음)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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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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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해설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진행기준)에 따라 귀속시키므로, 인도일 기준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도기준은 중소기업의 단기 용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뿐이다.
- 시용판매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귀속사업연도이다.
-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면서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이다.
- 투자회사 등이 경과분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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