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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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 해당액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5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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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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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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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해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속하나 분리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각각 구분해 과세하며, 퇴직소득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려고 별도 세액계산 구조를 둔다.

  • 출제 당시 규정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5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었다.
  • 출제 당시에는 퇴직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공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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