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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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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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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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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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은 정기선정 외 수시조사 사유이고, 장부 제출 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ㄷ: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다.
- ㄹ: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생략 사유이지만, 폐업자로서 주소가 명확하다는 사정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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